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4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2023하,149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5. 30. 자 2018어21 결정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9하,1343]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013년
8.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공2008하,1489]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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